MP3구매 구윤철 “석유화학업계, 버티면 된다식 안이한 인식 안돼”···석화업계 최대 370만톤 감축계획 연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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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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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구매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을 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편계획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도 채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방 벽과 바닥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빛나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경복궁 전각 안을 거니는 것 같다. 창호 너머 펼쳐진 정원 위로 빛의 흐름이 너울거리다가 석굴암 본존불, 달항아리 등 한국의 대표 유산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몽환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용수의 섬세한 춤사위는 신비로운 정경을 자아낸다. 전통 유산 속을 걷는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미디어아트 ‘이음을 위한 공유’이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은 23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수년 간 쌓아온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를 선보인다. 기존 여러 공간에서 선보였던 미디어아트에 실물 유산과 설치 미술을 더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시다. 지난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확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람료를 받던 작품들까지 무료 공개한다. 강신재 예술감독은 “국가유산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상상력과 결합해 유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초현실적인 파도 영상으로 잘 알려진 디스트릭트가 국가유산청과 협업한 ‘이음을 위한 공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릉 아르떼 뮤지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국가유산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그 가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달 초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의 시작은 ‘한국의 탑’이다. 시공간의 기념비인 탑을 재해석한 김준수 작가의 키네틱 아트 ‘영원의 축’은 타임머신을 떠올리게 한다. 상상의 장소로 관람객을 옮겨가는 작품을 지나 처음 만나는 섹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를 3D 영상으로 만든 ‘의궤, 영원의 서사’이다. 서책으로만 봐서는 감이 안오던 국가의례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수, 끝없는 윤슬’에서는 노루, 구름, 파도 등 ‘십장생도’의 도상들이 뛰노는 ‘윤슬의 시간’ 콘텐츠가 4면을 감싸는 몰입형 공간이 펼쳐진다. 자개의 영롱한 빛깔로 구현한 전통 산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키네틱 아트로 표현된 윤슬이 공간의 중앙에서 반짝인다.
세 번째 ‘장인, 무한한 울림’은 이번 전시에서 공을 많이 들인 콘텐츠다. 무형유산 장인들의 갓일, 금박장 등 공예기술을 담은 11편의 영상과 공예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벽을 수놓는 미디어아트 ‘자연으로부터’는 물, 흙, 나무 등 자연의 소재로부터 공예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번째 ‘유산, 이음의 물결’로 넘어가는 복도에는 22m에 걸쳐 조선 왕실의 행차 풍경이 펼쳐진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보던 영상이다. 전시의 마지막은 ‘한국의 종’을 모티브로 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쇠공이 굴러서 빛과 소리의 울림을 남긴다. 이 마지막 울림은 관람객에게 묻는다. “유산을 향유한 여운은 당신에게 어떤 미래로 공명했는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고 있는 ‘호작도’ 등 전통 유산 소재 굿즈도 구입할 수 있다. 전시는 9월17일까지.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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