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단독]‘이재명 가짜뉴스 팻말’ 걸고 다닌 70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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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16:0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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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 한국 위치는?
■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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