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통보에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 중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제조치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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