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순위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등 16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이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을 두고 지급 요건에 남녀 차별이 있다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쓰지방법원에 유족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시가현의 한 클리닉에서 의료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노동청은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A씨 아내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유족연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살아있던 때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홀로 육아 중인 데다 가사 분담도 불가능해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아내의 맞벌이 소득도 사라진 마당에 본인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차이는 1965년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지난달 이와테현 센다이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59세 남성 B씨로, 요양보호사였던 아내가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로 인정되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사망 당시 B씨가 54세여서 연령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도쿄지방법원에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2011년에도 중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잃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그때는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쟁점은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을 연령에 따라 제한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헌 여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 쪽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체는 지난달 산재 유족연금과 관련해 성별 지급요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성 취업률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피해를 경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남편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는 낡은 가치관을 근거로 설계돼 있어 현대 가족 구성에 맞지 않다. 내 호소가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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