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오락실게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고산정 일대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다.
19일 정보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일대의 ‘안동 고산정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고산정은 조선 중기 학자인 성재 금난수(1530∼1604)가 지은 정자다. 금난수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 도산서원 건립에 기여하고 정유재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으며 봉화현감 등의 관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정 일대는 예부터 빼어난 경치로 이름 높았다. 안동팔경의 하나인 가송협의 바위 벼랑 아래에 자리잡은 고산정 주위로는 낙동강 물길과 바위, 숲과 정자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최근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주목받았다. 극 중 유진 초이(이병헌)와 고애신(김태리)이 함께 배를 타는 나루터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고산정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계 이황과 금난수 등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교류하며 풍류와 학문을 나눈 장소다. 퇴계가 청량산에 오가며 지은 <서고산벽(書孤山壁)>을 비롯해 조선시대 학자와 문인들이 남긴 여러 기록에 고산정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 인근에는 퇴계가 다니던 옛길과 농암종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경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명승 지정 사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 고산정 일원’의 명승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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