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권성동 구속적부심 5분 최후진술 “차명폰 오해소지 있지만 증거인멸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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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15: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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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발언을 하며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 권 의원은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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