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과입시 한·미, 태평양전쟁 희생자 107명 유해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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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07: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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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이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는 유해발굴 작업에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은 5407명에 달한다. 이 중 라바울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는 107명이다. 라바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해군 10만여명이 주둔한 군사요충지역이었다. 이번 발굴 참여는 행안부와 미국 DPAA가 지난해 8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기존엔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됐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해발굴 분야로 확대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최병연씨의 유해를 2023년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작업은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역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을 보여주는 경남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예고했다.
거제 수정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450m로, 그동안 11차례 시·발굴 조사를 거쳐 신라 시대 때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흔적과 고려시대·조선시대 쌓은 성벽 등이 발견됐다. 수정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서 쌓은 형태(테뫼식 석축산성)로, 성곽 축조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내에 있는 ‘수정산성축성기’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조정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다.
수정산성은 축성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축 성벽은 성벽을 쌓은 방식이나 기법 등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가 남해 지역으로 진출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수정산성은 조선 후기 성곽 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안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온돌이 확인되지 않고 장식기와가 사용돼 창고나 관사 등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 지역에 석회 산지가 없었음에도 당시 고급 재료였던 석회를 다량 쓴 점도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기존에 ‘옥산성’으로 불려 왔다. 1974년 ‘거제 옥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거제시 측은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 옛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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