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최근에야 배운 용어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쓰는 말이다.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그것도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이 없다. “이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대체 세상 어떤 것에 이런 가치가 부여될까. 유네스코는 전남 신안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진 갯벌이 그렇다고 했다. 갯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초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한다. 이를테면 큰뒷부리도요 같은 새가 그렇다. 이들은 1만㎞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서 간신히 여기에 도착한다. 한 생태학자의 말을 옮기면 이렇다. “비행 동안 지방과 근육 속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도착합니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다. 지구의 반을 날아온 수십만의 새들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을 잠시 의탁하는 곳.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이다. 사실은 가치라는 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볼품없이 느껴질 정도다. 영생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멸종을 앞둔 자연의 천사들 앞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유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지침은 “그대로 온전하게”이다. 인간의 손발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면 만금의 가치가 쏟아진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무려 27종의 국제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서 겨우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불과 몇해 전 정부는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일대가 철새와 관련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겨울 ‘버드 스트라이크’로 끔찍한 항공기 참사를 겪었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당혹스럽다”.
내 생각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새만금’이어서 그렇다.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개발의 이유를 바꿀지언정 개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쌀이 넘쳐나던 때), 20년 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인근 산업단지가 텅 비어 있던 때),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탄소배출원인 비행기라니). 글로벌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재작년의 잼버리 대회도 애초에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신공항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잼버리 대회 참석자들을 이미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니, 홍보 직원도 믿지 못할 말을 천연덕스럽게 쓴다. 얼마 전에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제는 올림픽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뽑고, 정치인들이 표를 챙기고,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받은 곳이 새만금이다. 새로 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만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 이제는 그 불이 꺼질까 봐 불안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대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는 이 불을 꺼야 한다. 수십년간 타오른 환상의 불 때문에 수많은 실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음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부디 세상에는 새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선고 일정에 맞추어 지금 수라갯벌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새, 사람 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새와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새’ 다음에 ‘만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둔 이 행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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