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150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팀 코리아 측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이어 EDF의 청구가 기각되자 팀 코리아는 지난 6월5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대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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