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주한미군 감축 방안 NDS에 담겨도한국군 병력 줄어 불만 제기 못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생각할 때대만 공격 시 중국 억제 압박할 듯
북·중·러 연대, 상호 견제 계속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해야
북·러 밀착해도 관계 비대칭적김정은, 제재 완화 협상 원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이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한미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만큼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폭 감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한국은 2020~2022년 병력을 5만5000명 줄였다. 곧 발표될 한국의 2024년 국방백서에는 병력이 추가로 2만5000~4만명 줄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하게 생각해보자. 한국군이 이렇게 감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한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이것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미군 전진 배치 병력의 본질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에도 대중국 대응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 조약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미군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군과 공격받은 파트너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다.”
- 최근 미 언론에서 이번 NDS가 2016년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본토 방위를 우선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 언론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정부 내부 유출에 기반하는데 유출자들은 종종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미국 및 동맹국들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본토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중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 NDS를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한반도 연합 전력의 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70여개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수준을 감안하면 그 조건의 상당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그것이 한국에 반드시 유리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경우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가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블록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북·중·러 간 서로 합의된 목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맹은 국가들이 목표를 공유할 때 형성된다. 물론 이들 세 나라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가 세계 지배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동맹이라기보다 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것처럼 중국에도 그렇게 하도록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와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도 심각한 안보 우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최근 독일 나우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56억~98억달러(약 7조8000억~13조7000억원) 상당의 포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그에 반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석유, 전자전 장비 등은 4억5700만~11억9000만달러(약 6400억~1조6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러관계가 그만큼 비대칭적이란 뜻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불확실하다.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공언대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몇년 후 포기할 계획이었다면 가난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시설을 건설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린 (비핵화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한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겠지만 핵전력(핵탄두)을 300~500기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추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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