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장애 수습·복구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근무일에 따른 적정한 휴식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과장급 직원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하면서 자칫 복구에 투입된 직원들이 심리적·육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회의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복구에 현재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복구율은 19.7%(128개 복구)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장관 주재로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직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조직 전체가 동료애를 갖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4년 연속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홍수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로 꼽혔다.
독일의 국제원조단체 개발원조연맹과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가 지난달 24일 펴낸 ‘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 2025’에 따르면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2022년 이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콜롬비아, 5위 멕시코, 6위 미얀마, 7위 모잠비크, 8위 러시아, 9위 중국, 10위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자연재해 위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49위, 북한은 4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 중에는 17위인 일본과 21위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위험지수는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와 사회적 취약성, 대응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193위인 모나코였다. 이어 192위에는 안도라, 191위는 산마리노, 190위는 룩셈부르크 등 대체로 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높은 것은 764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빈곤율이 높고, 슬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도 높은 나라다. 또 재해 발생 이후의 회복력이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을 위협하는 것 등도 필리핀의 위험지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증가와 피해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00~2019년 사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44%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16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6500억달러(약 916조17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가운데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진 위협이 큰 일본 등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상의 홍수 위험도에서도 한국은 높음 등급에 해당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80%는 자연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했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빈곤과 보건체계 미비, 정치적 불안정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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