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또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죠. 또 대기업이 투자·배급을 독과점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7일 밤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기 위해 연단에 오른 정지영 감독이 말했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고 40여년.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그는 “지난 반 세기 (영화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삶이자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카메라 곁에 서있었을 뿐, 열심히 뛰어준 연기자들, 카메라 뒤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스태프들, 영화를 지켜주고 바라봐 준 관객들이 있었다. 모든 숨결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감독은 상의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 너르고 거친 강을 걸어온 건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 상은 그들을 대신해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감독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관객 감소 등 위기에 대해 “지금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인들은 항상 새롭고, 힘차고, 바람직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어딘가 보석 같은 한국 영화가 숨어 있으니 찾아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대표작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이다.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전미 도서상, 페미나상 등을 수상한 고딕 문학의 대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단편집이다. 총 열두 편의 소설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공포, 분노가 담겼다. 수록작 ‘끈적끈적 아저씨’는 거주 지역에서 여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접한 어느 여고생 무리가 성매수자를 직접 벌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성 대상 스토킹 문제를 담은 ‘상사병’,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이를 지켜보는 딸의 모습을 그린 ‘참새’, 엄마의 패륜적인 행동에 고통받는 아이를 다룬 ‘저 데려가세요, 공짜예요’ 등도 있다. 매년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가까운 관계가 도리어 상처를 입히는 삶의 아이러니 등 인간 내면에 깃든 어둠과 불안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불어 터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체처럼 쿰쿰”하다거나 “살아 펄떡이는 심장을 쑤시고 비트”는 것처럼 원초적이고 강렬한 문장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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