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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협치 실종?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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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1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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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질환으로, 대부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한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특정 번호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질·외음부·음경·항문·구인두암 등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고,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HPV 번호가 알려져 있는데, 이 중 10여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HPV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HPV가 유발하는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고위험군 HPV의 모든 번호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은 번호들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대표적으로 9가 백신은 고위험군 HPV 16·18·31·33·45·52·58번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HPV 6·11번에 의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9개 번호에 의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9가 HPV 백신’이라 한다.
HPV 백신의 접종 연령 및 횟수는 연령별로 다르다. 만나이를 기준으로 9가 백신의 접종 대상은 여성 9~45세, 남성 9~26세다. 27세 이상 45세 남성도 의료진과 상담한 후 접종이 가능하다. 9~14세 남녀는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되고, 성인은 첫 접종일을 0개월로 해서 0·2·6개월의 접종 스케줄에 따라 3회 접종을 하게 된다. 즉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4개월 뒤에 3차 접종을 하게 되며 모든 접종은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에는 주사 부위 통증과 부기, 가벼운 발열,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이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미 HPV에 감염된 경우 해당 번호에는 백신 효과가 없지만 감염되지 않은 다른 번호에 대한 감염 위험은 줄일 수 있으므로 접종을 권고한다. 또한 2가 또는 4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성이라도 9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더 많은 번호에 의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만으로 모든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험군 HPV에 의한 자궁경부암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받고 정확한 결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해킹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회원 960만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전체 고객의 30%(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9일 KT도 서버가 해킹됐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SK텔레콤과 인터넷서점 예스24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롯데카드와 KT에서는 어쩌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건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짚어볼게요.
먼저 지난 18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 200GB의 정보에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이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등이 유출됐어요. 이 정보는 단말기에 카드를 꽂거나 긁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방식 거래로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롯데카드는 같은 날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에서도 서버가 뚫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T는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전날 신고했다’고 밝혔어요.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KT에서는 서버 해킹 사고에 앞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의 범죄 조직이 ‘가짜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KT 가입자 정보를 가로채 불법으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입니다. KT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362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해 충격을 주었어요. 지난 18일 이 사건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통신망에 침투하는 기상천외한 해킹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펨토셀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잘 잡히게 해주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SKT 서버가 공격받고 총 3696만건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해킹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전면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해킹 이슈가 연달아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수익에만 신경 쓰고, 보안에는 돈을 너무 아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입니다.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업을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비싼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깁니다. MBK파트너스가 수익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반드시 지출해야 할 보안 비용을 줄인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롯데카드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IT 예산에서 정보 보호 투자의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3년 8%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절반 가까이는 보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500만원 미만이 7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곳은 0.6%에 불과했고요. 기업당 평균 보안 인력은 1.1명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내부 인력이었습니다. 기업의 해킹 대응 체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킹 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절반 이상(67%)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정황을 확인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독립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CISO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제도화한다고 밝혔어요. 제재도 강화됩니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롯데카드에서 2014년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580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 내역, 신용등급, 연소득,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등 최대 19개의 민감 데이터였어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75%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꼽힙니다.
당시에도 롯데카드는 보안 대책 강화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2025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사과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한국 기업이 보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예산의 5~10%를 ‘보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해킹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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