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기반시설 사업 예산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약 11조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에선 숲에 반해 지은 집들이 소개된다. 강원 평창에는 주인동, 손님동, 카페동, 야외 공간 총 4개의 동으로 나뉜 집이 있다. 건축주 부부가 한 그루의 나무도 베고 싶지 않아 나무를 피해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분리된 건물들은 처마가 연결돼 있어 하나의 생활공간처럼 느껴진다.
주인동은 부부의 보금자리다. 1층에는 숲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큰 창을 마련했다. 주방 겸 실내 거실로 쓰는 카페동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며 생긴 균열을 그대로 둬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강원 춘천에는 느티나무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방이 있다. 건축주 정성필씨는 디자이너로 일하다 가구 목수의 길을 걷는다. 가구를 배운 지 1년 만에 개인 공방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장에 큰 화재가 났다. 화재로 반려견을 잃고, 이후 사기까지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숲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창 너머로 느티나무를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다. 오후 9시55분 방송.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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