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사이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 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5개 팀이 최종 예선을 통과했다. AI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의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 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각각 주관사로서 산·학·연이 골고루 참여한 컨소시엄을 이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발표 평가에서 각 팀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 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5개 팀 모두 소버린 AI 개발 역량과 오픈소스 정책, 기술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서면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 중 10개 팀을 통과시켰다. 1차 관문을 넘은 10개 팀 가운데 카카오와 KT·카이스트(KAIST)·코난테크놀로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이번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여러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표 성능은 오픈AI의 GPT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개발 및 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통해 4팀으로 추려낸 뒤 2027년까지 6개월마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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