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ISE 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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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01:2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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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SE 대구시는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공원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이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앞으로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대구시는 평가한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약 118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안을 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노리는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공원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이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앞으로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대구시는 평가한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약 118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안을 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노리는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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