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는어플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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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01:3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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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는어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으로부터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이 분열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탄핵 반대파’(반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인적 쇄신 요구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당 대표 후보 비전대회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을 왜 재판하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중단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어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뉘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해야 한다”며 “자체 분열로 100석 의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독재 권력의 연임 개헌’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개헌’으로 이어지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스스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 ‘탄핵 찬성파(찬탄)’의 인적 쇄신 요구를 무마하고,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강성 보수 당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8·22 전당대회 판세를 두고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불과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다. 역전하기엔 남은 기간이 짧다”며 “결선에 가더라도 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강한 보수적 견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당론을 열심히 따르고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 없다”고 반탄 진영을 옹호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 수 없다”고 인적 쇄신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 장 후보는 또 “이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처럼 재판 재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한길씨, 강용석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에 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찬탄 진영은 민주당과 특검 수사에 따른 정당 해산 우려를 활용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대회에서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도, 척진 사람도, 신세 진 사람도 없는 내가 보수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7일 당 대표 후보 5명 중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사진)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해당 회의를 주재한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일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내용으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 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조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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