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비대면계좌 경북지역 밤사이 최대 196㎜ 폭우…야영객 고립, 침수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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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01:3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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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 경북지역에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장애 13건, 주택 침수우려 13건, 배수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이용해 50대 남성 등 3명의 야영객을 구조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고령 196.5㎜, 경주 토함산 109.5㎜, 성주 101.5㎜ 경산 99㎜ 등이다. 고령에는 한때 시간당 56.5㎜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의성군은 이날 오전 3시 11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청도군도 이날 오전 4시 36분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산림 인근 거주자는 산사태 징후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지자체의 산사태 예보와 별도로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경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경북중·북부와 울릉도·독도 20∼60mm로 예측됐다.
경찰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거래자명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같이 일한 보좌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시한(8일)이 임박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나 7일 중 자신이 지명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보리스필 지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민가 6채와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미콜라 칼라슈니크 키이우 주지사는 “방공부대가 러시아군 드론 25기를 격추했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데사 지역 전자 상가와 기숙사 건물도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개 판매 부스와 민가 1채가 전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타스통신을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125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수미, 헤르손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상당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일 밤 랴잔, 펜자, 사마라, 보로네시 등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정유 시설, 무기 저장소, 군사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을 앞두고 자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교활하고, 제재를 피해 다니는 데 꽤 능숙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5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며, 29일에는 이를 10~12일로 단축하겠다며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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