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 ‘4명 사망’ 금산 수난사고에 공무원노조 “공무원 개인 과실로 몰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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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02: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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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독점한 추천권의 문호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각각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이사 추천에는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이사회가 3개월 내 모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여권이 새 이사회 구성을 빌미로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추천권을 몰아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시민사회 주체들을 모두 친정부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점이 걱정이라면 야당이 추천 주체 선정부터 적극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 3법 외에 원청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법안까지 기어이 정치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노동자들 삶도 돌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미국의 관세 부과 본격화 우려로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4일 1%가량 오르며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한 것이다. 다만 개인은 이날 하루 3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8.34포인트(0.91%) 오른 3147.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을 키웠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17억원, 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2999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악화는 뉴욕 증시에 이어 이날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5~6월 미국 신규고용 데이터가 무려 25만건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우려가 커졌지만 이 하향 조정이 경기 침체 공포로 확산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지난 1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코스피가 반등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빠른 입장 정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초여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서머 랠리’를 보이다가 8~10월에는 대체로 내리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향후 몇 달간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서머 랠리 후 조정 장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 등으로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6%) 오른 784.06에 장을 마쳤다.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6.2원 내린 1385.2원을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한 지난 6월24일(-24.1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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