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종전 기회 놓치고 국내외선 비판 고조…‘4중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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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03: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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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습 성공을 통해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극우 장관들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저하는 사이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 모사드 국장 3명, 전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전 육군참모총장 2명 등은 전쟁이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올해만 군인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4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이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 총리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되는 등 손님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최근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그가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배달지연’ 공지를 받고 있다고 3일 말했다. 황씨는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선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의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앱을 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의 배달원을 통해 손님과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후 배달주문은 늘었지만 이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지연·환불·악성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이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며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한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해도 자영업자들은 배달 건수 당 6.8%의 중개수수료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자체배달 이용시 중개수수료인 7.8%와 1%포인트 차이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을 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이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최소 1900원에서 많게는 9600원까지 더 비쌌다. 배달은 늦고 가격은 더 비싼 셈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공플협)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이 줄고,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천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천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천40명(19.1%), 2023년 21만4천98명(19.5%), 2024년 22만4천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간 격차가 컸던 업종은 이차전지로,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7천789명) 줄었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496명) 늘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기술(IT)·전기전자 업종도 30세 미만 비중이 5.4%포인트(1만5천300명)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포인트(6천933명) 증가해 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기 둔화로 이차전지, IT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며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했다”며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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