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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