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당시 어머니는 흉기에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라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이처럼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이미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19일이나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50~90㎜가량의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33만2400t에 달한다.
이는 이날 하루 수돗물 사용량(6만9900t)의 4.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5.5%(평년 71.8%)로 전날보다 7.8%포인트 올라갔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리고 오는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에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강릉시는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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