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단독]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공사,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 위반···불법하도급 적발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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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07: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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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야스민 자헤르 지음 | 진영인 옮김 | 민음사 | 292쪽 | 1만7000원
“알다시피 나는 가방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폭력만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에서 왔다. 그러다 별안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연출하고 싶은 모습의 여자가 된 것이다… 때로는 아주 작은 부분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문이 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뉴욕에 정착한 팔레스타인 여성이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다. 여유로운 이민자의 모습을 한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이세이 미야케 정장 혹은 미우미우 팬츠, 쿠치넬리 캐시미어 스웨터를 걸친다. 자본주의의 첨병, 뉴욕이라는 도시에 걸맞은 모양새다.
반듯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강박적으로 청결에 집착한다. 수시간에 걸친 목욕 의식 속에서 그는 “도자기 같고 순수하고 티 하나 없는 피부의 세계 수도인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피부를 닦아낸다. 그는 어린 시절 삼킨 동전이 자신의 몸속에 남아 있다는 생각에 아무리 씻어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다.
명품에 집착하고 청결에 과민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뉴욕의 합은 맞는 듯 맞지 않아 보인다. 부유한 자산 계급이라는 자본주의 도시에 딱 맞는 그의 사회적 위치는 인종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완전하다.
“나는 묘지와도 같은 땅에서 왔다. 수천 년 동안 온갖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고 살해당했다. 몇몇은 심지어 부활하거나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피비린내와 공포가 가득한 비운의 땅이자, 인간에게 속한 땅이었다.”
소설은 이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부각해 한껏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야기는 뉴욕의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일상과 함께 천천히 진행된다. 영문학을 잘 모르는 주인공은 주로 자유 수업을 하며 “제이, 넌 언제나 반듯해 보여야 해. 흑인 소년이니까 더 그래. 사람들이 인종주의자인 거 알잖니. 그렇지만 매번 하는 말인데, 그들은 멍청하기도 하단다”라고 가르친다.
동유럽 출신 이민자인 남자친구 사샤, 그녀가 ‘트렌치코트’라고 부르는 한 남성과의 만남도 이야기의 주요 줄기다. 사치품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는다. 그녀가 트렌치코트와 함께 버킨백을 사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매장을 돌아다니는 과정이 꽤 길게 서술돼 있다.
다만 주인공은 이 같은 일상에서 라디오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오십오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다. 물론 “나는 가슴을 쑤시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고개를 들어 나무를, 하늘을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뿐이다.
뉴욕과 버킨백,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책 속에서 펼쳐진다. 미국은 그녀의 선대를 비롯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꿈꿔온 땅이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른 일들, 베트남이며 과테말라, 특히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한 일들이 있었다… 내 말은, 악마가 어떻게 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말은 그녀의 삶이 어째서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가졌는지 추측게 한다.
소설은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혹은 독백처럼 이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그녀의 무의식을 그대로 옮겨낸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문장은 시적이고 언뜻 초현실적이며 즉흥적으로 보인다. 속물적이면서도 우아한 주인공이 쏟아내는 위트와 리듬감이 살아 있는 문장이 매력적이다.
저자는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번이 첫 장편이다.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은 ‘뉴요커’ ‘타임’ 매거진 등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혔다. 올해 영어로 쓰인 책을 쓴 젊은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딜런 토머스상을 수상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폭력적인 군사 행위의 참혹함이 다시금 부각되는 지금, 또다시 주목이 가는 책이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책의 추천사에서 “팔레스타인을 서구 문명의 폭력적인 타자로 치부하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작가야말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이 세계의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7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문화정상회의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도시 정책 의제를 논의하는 ‘2027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치는 2017년 제주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는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 국제기구, 학계,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의산업·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유일한 국제회의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2015년 스페인 빌바오를 시작으로 2017년 한국 제주,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23년 아일랜드 더블린, 202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전주는 여섯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이번 회의에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약 1500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문화 전문가가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약 167억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유치는 전주의 문화 자산과 혁신적 비전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2027 세계문화정상회의를 통해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임을 알리고 전주를 국제 문화외교 거점 도시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ASPAC)와 청년 인턴십 교류, 미래도시포럼 공동개최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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