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가 고정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지 및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돼 온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공일자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사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사업, 경로당 디지털 강사 육성, 굿즈 제작사업 등이다.
참여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업무 수행을 맡거나 디지털 강사 육성 및 경로당 등 파견교육, 레진기술 습득 및 굿즈 제작·상품화 등을 하게 된다.
구는 참여자의 인건비(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은 재산기준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55세 이상 강남구민이다. 최종 선발은 합계 하위순으로 이뤄지며,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선발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정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6대 수출국에 오른 한국. 그러나 수출 품목과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품목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대 시장이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 중 가장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허핀달-허쉬만 집중도 지수(HHI)’는 품목 520, 시장 918로 홍콩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HHI는 수출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한국과 수출액 규모가 유사한 일본(389·892), 프랑스(118·549), 이탈리아(108·486)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았다.
상위 10대 품목과 시장 비중으로 봐도 한국 수출의 편중 양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절반이 넘었다. 상위 10대 시장 비중 역시 70.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9만2385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24년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수출 중단 위험은 5.4% 감소했다. 수출 품목도 1개 늘어날 때 수출 중단 위험이 1.2% 감소했다. 수출 중단은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출을 계속한 2만275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기업의 연간 수출액은 각각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이 1개 늘어날 때는 수출액이 1.1% 증가했다. 국가뿐 아니라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수출 시장과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수출 지속력과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수출을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절반가량이 단일 품목과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는 해외 구매자 발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혜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특정 시장·품목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신흥시장과 신산업으로의 전략적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다만 수출 다변화는 단순한 양적인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확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등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질적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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