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5%를 넘어섰다.
도암댐 방류가 시작되는 등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4일에도 강릉에 비소식이 있어 추석 전 가뭄이 해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집계를 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5.4%까지 올랐다. 여전히 평년(72.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38.7%)보다 16.7%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생활용수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가뭄의 해법은 역시 ‘비’였다. 지난 12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오봉저수지의 상류 지역인 왕산과 삽당령, 도마, 닭목재 등엔 238.5~285㎜의 비가 내렸다.
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자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교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화씨(61)는 “충분하진 않지만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살 것 같다”며 “하루빨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국가 동원 소방력과 소방청 현장 상황관리관 운영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으로 집결해 급수 지원 활동을 하던 소방차량 70대도 귀소했다.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 모인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당분간 가동된다.
한숨 돌렸지만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은 계속된다. 지난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물을 하루 1만t가량 받아 생활용수로 활용 중이다. 관정 개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작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암댐 방류 첫날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암댐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150㎜ 안팎의 비가 더 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에 육박하면 내년 봄까지 별 탈 없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 절약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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