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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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08: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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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을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크면서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이완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8명으로 암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2위를 기록했다. 뇌혈관질환까지 합하면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의 21%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이 높아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다.
심장 건강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혈압과 혈당, 체지방률, 혈관 염증 지표(CRP)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파드마 셰노이 맨해튼 심장병원 박사는 미국 건강·의료 매체 ‘프리벤션(Prevention)’과의 인터뷰에서 “식이섬유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인다. 특히 음식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장 건강 관리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침에는 현미·귀리·보리 등 잡곡밥 한 공기에 달걀과 두부, 채소 된장국을 곁들이고, 사과·배 같은 제철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좋다. 점심에는 고등어, 연어, 꽁치 등 등푸른생선을 주 2~3회 섭취하고, 콩나물·시금치·김 같은 나물 반찬으로 식이섬유를 보충한다.
저녁에는 삶은 고구마나 구운 감자를 주식에 곁들이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를 넣은 샐러드로 불포화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챙길 수 있다. 간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한 줌이나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 기준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25~30g이며, 오메가-3 등 불포화지방산은 등푸른생선을 통해 주 2~3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튀김류, 설탕 음료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며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지선 심장내과 전문의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버터 대신 들기름, 감자튀김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심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심장 건강 식단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작은 변화와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내년 건강검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했던 ‘스미싱’ 문자가 4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유사한 시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를 사칭한 악성 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9월22일~10월31일)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주의’ 수준으로 발령한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문자·사진 등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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