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RIUM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이창욱 지음어크로스 | 288쪽 | 1만7800원
미국 공학자이자 물리학자 퍼트리샤 양의 전문 분야는 생체유체역학이다. ‘똥과 오줌’이다. 양은 동물의 배뇨 시간에 대한 연구로 ‘과학계의 컬트 스타’로 불린다. 그가 201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이 넘는 포유동물이 방광을 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1초로 서로 비슷하다. 논문 제목 그대로 ‘배뇨 시간은 신체 크기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동물은 오줌의 양은 많지만 요도가 길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작은 동물은 중력의 영향은 덜 받지만 오줌의 양이 적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뇨 시간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배뇨 중 포식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진화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은 이 연구로 2015년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은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연구에 주는 상이다.
또 다른 2015년 이그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는 평생 곤충의 독을 연구했다. 곤충의 독침에 쏘였을 때의 통증을 비교하기 위해 그는 평생 1000번 넘게 직접 독침에 쏘였다!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에는 이처럼 기발한 주제를 연구해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포유류가 항문으로 호흡할 수 있을지 실험한 과학자, 동전을 35만번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절반이 아님을 증명한 과학자, 그 못지않게 이상한 주제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주인공이다. 과학잡지사에서 일하는 저자는 엉뚱하게만 보이는 연구들, “누군가 쉽게 B급 과학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이런 연구들이 현대 과학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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