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지명에 세종교육단체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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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20: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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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교육계가 이재명 정부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로 평가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최 내정자 지명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년간 학력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공교육 혁신, 교육자치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가 세종에서 쌓아온 성과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합의 가운데 이행이 가능한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폭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연습 기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 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렸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
유럽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그동안 다른 대륙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에어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어컨은 에너지 낭비이자 미국식 사치품’이라고 여겨 온 유럽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한다. 더위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에어컨 보급 문제가 유럽의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면서 에어컨을 둘러싼 인식이 갑자기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에어컨 의제를 가장 먼저 띄운 건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다. 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지난 6월30일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공공시설 전반에 냉방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위선을 비판했다.
극우 정치인이 던진 화두는 순식간에 정치권을 달궜다. RN의 동맹 세력인 공화국권리연합(UDR)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는 곧바로 주요 공공장소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르펜 의원이 에어컨 구매에만 치중한다며 도시 녹지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보수 성향 일간지 르피가로는 사설에서 “국민을 땀 흘리게 하는 것은 학습을 방해하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병원을 마비시킨다”며 에어컨 공약을 옹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리베라시옹은 에어컨이 “거리에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귀중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환경적 괴물”이라고 반박했다. 에어컨 논쟁이 ‘극우는 찬성, 진보는 반대’로 갈라지는 정치적 양극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에어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최근 4년 연속 기록적 폭염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에어컨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건축 규정은 에어컨 같은 능동적 냉방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창문 배치 개선 등 수동적 냉방 방안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설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잭 랭킨 영국 보수당 의원은 “역대급 더위에 직면한 나라에서 여전히 가정에 에어컨 설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환경 광신도”와 “시대에 뒤떨어진 간섭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포퓰리즘 성향인 영국 개혁당의 지아 유수프 전 대표도 “탄소 제로라는 제단 위에서 영국 국민을 죽게 할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녹색당·자유민주당 등 중도파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에어컨 설치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영국 정치 지형에서도 에어컨에 친화적일수록 우파 진영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이런 정쟁의 배경에는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과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현실이 있다. 프랑스의 에어컨 보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점이나 사무실은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교육기관 보급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영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런던 지하철 내부 온도가 ‘가축 수송’ 법정 한도인 3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EU 가정의 에너지 소비 중 난방에 사용된 비율은 62.5%였던 반면 냉방에 사용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그간 에어컨은 휴양지 호텔에나 있는 사치품이나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는 미국의 기호품으로 인식됐다”면서 “탄소 제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안락함만 추구하는 물건으로 금기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에어컨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가전업체 마이디어는 프랑스 내 에어컨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히타치는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2016년 14%에서 2020년 25%로 늘었으며 2035년에는 프랑스 가정의 절반이 에어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프랑스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시달린 탓이다. 지난 11일 보르도는 41.6도 기록했으며 베르주라크와 코냑, 생지롱 등지도 사상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어컨 문제가 정치적으로 소모될수록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념 대립에 휘말린 정치적 접근은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추진을 지연시켜 기후 변화 대응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에어컨 문제는 흑백논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와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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