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치 민주당 김병기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음주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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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18: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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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의 데이르알발라 지역에 비행기에서 투하된 구호물품들이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6일 오후 6시 중국 베이징 지하철 8호선 열차는 톈안먼광장에서 도보로 약 7㎞ 떨어진 스차하이역에서 정차한 뒤 5개역을 연달아 무정차 통과했다. 왕푸징, 중국미술관, 난뤄구샹 후통 등 톈안먼 광장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이 무정차 구간에 포함됐다.
주스커우역에서 다시 정차할 때까지 안내방송이 없었지만 놀라는 승객은 없었다. 지하철이 서지 않는 곳으로 갈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13일 “특별활동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톈안먼 지역 임시 교통통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통제구역은 매일 시간대별로 달랐다. 톈안먼광장에서 5~6㎞ 떨어진 곳이 통제구역에 포함됐다. 톈안먼 지역 관리위원회는 20~23일 톈안먼광장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거리에도 종이 통지문이 붙었다.
베이징 대표 번화가인 왕푸징 호텔과 음식점들은 전날부터 주말 예약손님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톈안먼광장에서 1.8㎞ 떨어진 한 호텔은 예약객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체크인할 수 없다면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취소하자 환불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통제구역에 포함된 지하철 1호선 융안리역 인근에는 이날 오전부터 약 25m마다 보안요원이 자리를 지켰다. 통제구역 테두리를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통제구역 내 사는 주민들은 울타리를 통과하려면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보안요원들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며 4~5명씩 울타리 내로 들여보냈다.
통제구역 내로 들어가는 데 약 30분이 걸렸다. 짜증 부리는 시민들은 없었다. 보안요원들도 고압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은 신분증 검사 후 통과를 허락받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날 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운반하는 여러 차량이 톈안먼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톈안먼 광장에서는 첫 예행연습이 진행됐다. 약 2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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