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종목 [사설]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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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17: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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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종목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규제 이전의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달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2조8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자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영화 ■우아한 거짓말(OCN 오전 9시50분) = 두 딸 만지, 천지와 함께 살아가는 현숙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시원시원한 엄마 현숙과 무덤덤한 언니 만지에게 천지는 언제나 착하고 살가운 막내다. 그런 천지가 어느 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만지는 천지의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들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되고, 천지의 빨간 털실 속에서 동생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 예능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08년 울산에서 일어난 7세 아동 실종 사건을 살펴본다.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집 앞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는다. 30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지만, 아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중 예상 밖의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범인의 정체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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