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오락실게임 조국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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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14: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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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오락실게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기와 내용 모두 대선 개입”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조 전 대표의 첫 방송 출연이다.
조 전 대표는 6·3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추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검찰만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급박히 (선고) 시기를 잡아 파기환송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며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석열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해산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기에 판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이후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제가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도 합당론자와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당 문제는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을 견제하던 정의당과는 달리 여권에 협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겠다”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디에 도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얘기”라며 “대선 도전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으로 친하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제주에서 버스 타는 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영상을 공식 채널인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제주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기점으로 주요 노선 안내, 버스 색상별 의미, 공항에서 서귀포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제주 버스 타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최근 버스를 타고 도심은 물론 성산일출봉, 우도, 함덕, 월정, 애월, 한림, 신창 등과 같은 외곽 관광지까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해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코스와 정보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구성됐다. 1~4편은 제주 버스 환승 방법과 휴대폰 큐알(QR) 결제 방법, 버스 예절, 노란색과 분홍색 좌석 색상의 의미,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 빨간 급행버스 정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주 버스 이용 정보를 담았다.
5~8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핫플레이스, 제주 서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서귀포로 가는 길, 제주 버스와 함께 한라산 속으로 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9~12편은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서귀포 원도심, 제주 동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며 제주시로 가는 법,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다.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와 협업했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기획과 연출·촬영·편집이 12편에 담겼다”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어난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교육세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자 장사’ 여론이 심화되는 것은 부담스런 요소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는 교육세는 지난해 5063억원의 약 2배 가량인 연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 있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조 후보는 이날 두번째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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