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폭력범죄에는 ‘솜방망이’ 항의시위에는 ‘몽둥이’…쓰촨 경찰에 분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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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10: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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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청소년 범죄 처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 강경 진압당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공안당국은 시위가 헛소문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최소 3명의 10대 여성이 공사 중인 빈 건물에서 동년배 여성 한 명을 잔혹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쓰촨성의 소도시 장유에서 발생했으며 폭행을 당한 이는 라이모양(14)인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는 13세 류모양, 14세 펑모양, 15세 류모양으로 밝혀졌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경찰서에 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아?” “(경찰서에) 열 번도 넘게 가 봤지만 20분도 안 돼서 나왔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목격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현지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이 퍼졌다. 피해자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도 전해졌다. 경찰은 소문이 거짓이며 가해자 중 1명은 치안처벌을 내렸고 2명은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치안처벌은 경고, 벌금, 구류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의 해명이 분노를 키웠다. 범죄 처리가 미온적이라고 여기고 분노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저녁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시 정부를 에워싸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규모는 최소 400명에서 1000명에 달한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엑스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시위 영상 가운데는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정치 슬로건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었다.
한밤중이 되도록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무장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쓰러진 시위대를 경찰이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혈진압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위 해산작업은 5일 오전 3시에 마무리됐다.
장유를 관할하는 몐양시 공안국은 가해자 부모들이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은 딩모씨(41)와 양모씨(27)가 지난 4일 온라인 영상을 보고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치안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 부모의 직업은 무직, 판매원, 음식 배달기사 등이다.
많은 시민들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시위 가담자들 일부가 돼지 수송차량에 실려 연행되는 모습도 공개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위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계면신문,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은 6일 ‘쓰촨 폭력 사건 관련 헛소문 유포자를 처벌했다’는 경찰의 경고를 전하는 행태로 사건을 전했다. 몐양변호사협회는 장유 경찰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에서 임금체불이나 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시위는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수백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경찰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경찰 및 고위직에 대한 불신과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미성년자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수아동(타지로 일하러 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이었다.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이 오는 8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고 조계종이 4일 밝혔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을 향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라며 최근 이어진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성파스님은 올해 하안거에 대해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라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라고도 했다.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전념하는 참선 수행을 뜻한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는 전국 92개 선원에서 총 1790명이 정진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로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여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으며 시선도 아래를 향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건물 인근에는 김 여사 구속을 바라는 진보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보수 유튜버가 몰려왔고, 소란이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통보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경호를 받으며 걸어서 건물로 들어섰다. 검정 재킷과 정장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호흡이 가쁜지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떠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김 여사 출석 장면을 찍기 위한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출석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차량 위치를 중계하며 경쟁적으로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빌딩 주변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치고 지지자와 유튜버의 출입을 통제했다.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긴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
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 통과 당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여론에 놀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31일 이 법안을 찬성 331표에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의 시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한국의 ‘광장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듯, 우크라 시위도 Z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어요. 우크라 시민들은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골판지 팻말’을 들었는데요. 팻말에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유머러스한 문구를 적거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인형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청년들이 만든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어요. 재치 있는 깃발들이 펄럭이던 한국의 탄핵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는 현재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휴전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느라 내부의 여러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혼란 또는 범죄 척결을 명분 삼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이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미뤄둬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은 우크라 시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판지 혁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의 주장 뒤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기본권과 국가·헌정 시스템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렀고요.
새 정부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 국제질서 대응 모두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의 기본권 같은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치권에 요구한 ‘대화와 타협’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더 큰 과제들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A씨는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차별금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진수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홍 부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A씨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미뤄두지 말 것. 우크라 ‘골판지 혁명’의 교훈이자,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광장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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