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10:1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2035년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국가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대국민 논의 절차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전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7차례 대국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환경단체는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없으며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첫 번째 절차인 총괄 토론회를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을 진행한 뒤 10월14일 종합토론을 통해 공론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이자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당초 마감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넘겼다. 한국 정부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35 NDC 목표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각 ‘40%대 중후반’ ‘53%’ ‘61%’ ‘67%’를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총괄·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안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목표다.
이날 총괄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올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도록 2035 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최소 61.2% 이상의 감축률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점차 줄어들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위해서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기후위기 피해국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들도 탄소중립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플라스틱 열분해유, 액화수소플랜트 등에 투자했다 문을 닫은 기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투자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다. 위험을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고탄소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 조건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직전 기후·환경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논의안 중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감축목표가 포함돼 있다”며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35 NDC 논의 과정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가량에 불과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의 총괄토론회도 발제와 토론에 있어서 편향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논의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12명 중 여성은 기후변화청년단체인 빅웨이브의 은승채 활동가와 긱(GEYK)의 김지윤 전 대표뿐이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이지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한 건국대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 교수,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팀장,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탄녹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됐고, 현장 질의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환경부는 10월까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오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 전 확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2항)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종교를 동원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정교간 ‘부당거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검팀은 당원명단과 앞서 확보한 통일교인 명단 120만명을 대조해 12만명을 특정했다. 당원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확인한 결과다. 명단이 확보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 10%는 당원이다. 120만명 명단이면 12만명 정도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 당원이 있더라도 통계적 우연일 뿐 전대 개입은 아니라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그 말대로라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막는 대신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교인 당원 명단이 확인된 만큼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은 이들의 전대 개입 여부다. 이들 중 전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74만명)이 얼마나 되는지, 당원 가입 시기가 전대와 가까운 시점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 무렵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전대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선거·정책 개입 시도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통일교와 윤석열 세력의 결탁 의혹은 한발 더 들어가 특정 종교가 조직적·불법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개입해 그 댓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이다.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타락은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질 것이다.
특검팀은 일고의 정치적 고려나 종교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개신교계와 극우 일각이 미국 극우집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가 없지 않다. 참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곁불을 쬐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 종교계와 국민의힘은 국가 법 집행과 불법 단죄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이미테이션가방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요구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이미테이션가방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요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