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날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구속 후 1차 소환 조사 당시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친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식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0시간20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주요 핵심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특정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의 수첩에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날짜인 ‘1월5일’이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22년 1월5일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은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실무 역할을 담당한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 총재 측은 “불교로 치면 ‘총무원장’ 역할을 맡은 윤씨가 한 총재에게 구체적인 보고 없이 알아서 한 일이고, 한 총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두 차례 권 의원을 만났을 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쇼핑백은 받았으나 그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천정궁에 오는 손님들에게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하는데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추석 연휴 전에 추가 소환할지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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