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벤처정책과장 김주화 △전략분석개발과장정의경 △특구운영과장 추경훈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5(이하 로파스)’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로파스는 지난 6일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업기획서를 제출한 200여 명 중 10명이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운영을 맡아 로컬, 디지털, IR 등 각사의 전문성을 살린 실무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매년 참가자 수를 늘려 올해는 300명을 선발했다.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에서는 먼저, IR 피칭 전문가 최현정 비드리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룹멘토링’, 어반플레이 이용원 박사의 ‘로컬 브랜딩 미니강연’, 연희동의 상징과 같은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연희’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참가자 10인이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기간 동안 완성한 사업기획서를 발표하는 ‘피칭 행사’에서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정건호씨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정건호씨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지역 국산 팥을 활용한 디저트, 음료 등을 선보이는 팥 전문 카페 창업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정희경씨는 반려동물 문진을 통한 한방 주문제작식 사료, 김유민씨는 로컬 기반 커스터마이징 아트토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우수자에 선정됐다.
로파스 2025는 이번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성실히 수료하고, 로컬특화성·아이디어 구체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인천에서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커리어 캠프에서는 폐공장 등 노후 공간을 카페, 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살펴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40년 된 재즈클럽 등 독보적인 특색을 가진 브랜드를 들여다보는 ’재미주의자의 로컬 창업’,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역사 덕후의 로컬 여행’ 등 3개 테마의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이어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취·창업 미니워크숍과 진로공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커리어 캠프 과정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40명에게는 액션 트랙인 ‘현장 일경험’과 ‘창업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일경험’은 유명 로컬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네트워킹, 국내·외 로컬 인사이트 트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창업 부스팅’은 200만원 상당의 시제품 고도화 바우처, BI 및 CI 제작 등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 경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의 첫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남은 교육 과정 동안 청년 창작자들이 밀도 높은 현장 경험을 통해 로컬 파이오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교육계가 이재명 정부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로 평가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최 내정자 지명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년간 학력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공교육 혁신, 교육자치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가 세종에서 쌓아온 성과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은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축된 시스템을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 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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