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보는곳 양천구, 침입범죄 막는다···주거취약층에 방범장비 첫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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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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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보는곳 양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방지 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유형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 외부 노출이 많은 저층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2억5000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가구를 지원한다.
창문잠금장치와 문 열림 센서, 외벽침입 감지기, 창살 없는 방범창 중 1가구당 최대 13만원 상당의 방범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창문 잠금장치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문 열림 감지장치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외벽 침입 감지장치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음성 송출과 LED 점등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다. 창살 없는 방범창은 창문에 스마트락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거형태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양천구청 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폐쇄회로티비)와 스토킹·침입 피해를 막기 위한 현관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긴급지원 5종 세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팀이 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7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곳에서 관리하는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보관리원은 정부의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이메일과 관련한 업무도 처리한다. 특검팀은 이곳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정부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서 사용했던 공문 및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진행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전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과 동구 지역 4곳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울주군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덕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바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총사업비는 741억원이며, 이중 4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범서 굴화에는 청년특화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이곳은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산 덕신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샤힌 프로젝트, 고려아연 이차전지 공장 증설, LS MnM 신규 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 시행으로 1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인접한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될 의료·건강(헬스) 복합타운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목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4호를 짓는다. 이곳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두 곳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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