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드라마보기 온라인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피해 증가···해지 신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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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5: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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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커피 수입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브라질 행정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했고, 미국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일상생활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미국에서 브라질에 부과한 50%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다. 브라질산 커피를 수입하는 ‘가장 큰 고객’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비해 정부에 대체 수출국 물색을 요청했다.
브라질은 1년에 6700만∼6800만 포대의 커피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814만1817포대(한 포대당 60㎏)를 사들였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커피 유통량의 33%인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추산했다. 독일(759만6232포대), 벨기에(437만9608포대), 이탈리아(391만7585포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보다 차를 즐기는 중국의 경우 지난해 브라질산 커피를 93만9087포대 수입해 수출국 순위 14위에 그쳤다. 일본(221만6800포대·5위)이나 한국(105만6518포대·12위)보다도 적은 수입량이다.
브라질산 커피에 시장 문호를 개방한 이번 중국의 결정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협정의 결과로 현재 승인된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은 총 61곳”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 분야 관계 장관 회의 결과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WTO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 일원에 설악산국립공원 자생식물원과 연계한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속초시는 2026년 6월까지 12억 원을 들여 노학동 산 337번지 일원에 생태 탐방로 0.69㎞와 계절 초화원 4668㎡을 조성하고, 기존 설악누리길 0.96㎞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초화원 구간에는 초화류와 관목, 갈대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심어 경관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설악산의 산림환경과 자생식물원의 생물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새로운 생태체험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생태탐방로는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치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형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자생식물원과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속초의 산림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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