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내란 정부 노동자 탄압 답습하나”···노동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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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5: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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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바이오 오일(HVO)’ 공장을 건설한다.
LG화학의 자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은 충남 서산 HVO 공장 착공에 최근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연간 30만t 규모의 HVO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이 목표다.
HVO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나 바이오 디젤·바이오 나프타 등에 쓰인다.
LG화학은 HVO 생산을 통해 가전·자동차용 고부가합성수지(ABS), 스포츠용품용 고탄성수지(EVA), 위생용품용 고흡수성수지(SAP) 등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올해 2300만t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의 자회사 에니라이브와 합작법인(JV)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을 설립했다. 이탈리아에서 200만t 규모의 HVO 시설을 운영하는 에니는 유럽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다.
스테파노 발리스타 에니라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착공은 에니라이브의 지속 가능한 제품 확대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친환경 연료 생산 분야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HVO와 같은 친환경 연료나 바이오 원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은 성심당의 유명세로 ‘빵의 도시’가 됐지만, 성심당 외에도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빵 맛집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대전시가 6일 지역에 숨겨진 빵집 정보와 시민들이 직접 구성한 ‘빵지순례’ 코스를 수록한 책자 ‘빵산책 in 대전’을 발간했다.
‘빵산책 in 대전’에는 시민들이 추천한 동네 빵집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거쳐 엄선한 빵집 105곳의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에 소개된 빵집은 시민들이 추천한 빵집 ‘베스트 5’와 지역에 숨겨진 빵집 100곳으로 구성돼 있다.
‘빵의 도시’로서 대전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지역 빵집의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았다. 선정된 빵집마다 매장 특성과 운영시간, 대표 메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개 자치구별로 빵집 목차를 구성했고, 지도와 큐알(QR) 코드를 통해 위치 정보도 안내한다. 시민들이 구성한 ‘빵 산책 코스’가 함께 수록돼 현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빵지순례 코스를 찾아보는 재미도 더했다.
책자는 9일부터 대전지역 관광안내소와 주요 호텔 등에서 무료 배포되며, ‘대전의 맛’ 홈페이지( 열람할 수 있다.
대전은 최근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디저트류 유명음식점 부문에서 전국 광역시 1위를 차지하며 빵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에서 성심당 본점이 위치한 대전 중구는 기초지자체 유명음식점 여행자원 추천율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대전은 성심당 본점이 있는 중구 외에도 서구 3위, 유성구 4위, 동구 7위 등 4개구가 전국 상위 5%에 이내에 들었다”며 “성심당이라는 유명 빵집과 이를 테마로 한 관광진흥 전략이 광역시 전체의 관광산업 만족도를 끌어올린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태준엽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대전에는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맛있고 전통있는 빵집이 많다”며 “빵의 도시로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의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늘었다. 올해는 이들의 진료비가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증가했디.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6%까지 커져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