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유파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마을 어귀에는 ‘독립군 나무’라는 비장한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역사를 간직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 나이 370년, 나무 높이 20ｍ의 이 나무는 생물학적 잣대로만 보면 평범한 느티나무 노거수일 뿐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가 둘로 갈라진 생김새가 조금 별나게 보일 뿐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두보였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 순사의 감시는 삼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계리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멀리서도 훤히 바라다보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멀리 숨어 있는 독립군에게 알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약속한 빛깔의 헝겊을 걸어 신호를 보냈다. 나뭇가지에 걸린 헝겊을 확인한 독립군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문을 남부지방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나무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독립군 나무’라는 이름의 ‘영동 박계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이 땅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치열하게 벌여온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나무’를 돌아보는 건 목숨 바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민중의 지혜로운 투쟁사를 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야 할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판결을 내린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65세 정년을 맞아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도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타 사건과 달리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 빠르게 판단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7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바로 변론을 끝내고, 한 달 뒤인 7월25일 선고를 진행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재판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7월 말에 퇴직하는 나 대신 다른 판사에게로 사건이 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변론에서 원고는 ‘더 이상의 제출 자료가 없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로선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결과가 나왔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소송에서 104명의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판사에 임용됐다. 199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7년 다시 판사로 복귀했으며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찰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거래자명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같이 일한 보좌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김건희 여사에게 줄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이날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윤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일하며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이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 같은 해 6월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도 있다. 이 목걸이와 가방은 윤씨가 받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이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윤씨 부부를 불러 막판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연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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