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영화 [기고]‘막무가내 행정’ 사과는커녕 시민을 용서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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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7: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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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영화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계속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자미르 참모총정은 이날 오전 안보평가회의에서 “의견 불일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이스라엘군 조직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생사의 문제, 국방을 다루고 있으며 군인과 국민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만을 위해 책임감, 청렴성,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이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을 전면 점령할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자미르 참모총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스라엘군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날 저녁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을 논의할 안보내각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공개돼 그가 안보내각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자미르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엑스에 “적절한 계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 참모총장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군대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 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잔 여사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뜻을 모아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하고 카불 외곽에 여학교를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학교, 보육원, 병원 등을 다니며 도움을 주던 잔 여사는 고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성 교육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까지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여학생들은 구타당하거나 얼굴에 염산을 맞고 독살당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는 불태워졌다.
잔 여사는 타고난 수완과 친화력으로 지역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했던 그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하면서 학년도 추가됐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는 학생에게 공부를 두 배로 시켜 월반시킨 뒤 1년 일찍 졸업하게 하는 식으로 현실적 타협안을 찾기도 했다.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15세 파슈타나는 가족 중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지만 사촌과 강제로 약혼한 상태였다. 결혼 전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을 폭행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파슈타나는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높은 아프가니스탄에 필수적 사업이라고 여겼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 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중등학교와 대학교를 폐쇄해야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라지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을 깊이 믿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6년 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지혜양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 미국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의 성과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현지 생산 증대와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집중한 특화 전략으로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7월까지 총 3010만7257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가 1755만2003대, 기아가 1255만5254대다.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긴 것은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39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보다 더 빠른 속도다. 도요타는 1958년, 혼다는 1970년 현지에 진출해 각각 54년 만인 2012년, 47년 만인 2017년에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넘겼다.
현지 브랜드가 아닌 완성차 기업 중 미국 내 판매량이 3000만대를 넘어선 업체는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 번째다.
비결로는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꼽힌다. 현대차는 2005년에는 앨라배마주에, 기아는 2010년 조지아주에 첫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현대차그룹 기준 세 번째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자동차 25% 관세에도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충격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생산 전략 변화로 현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선에서 손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전망인 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 판매를 강화해 상반기 5.1%인 점유율을 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