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조사 불응…구치소에서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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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7: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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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의 입장과 달리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7억명을 넘어섰다.
오픈AI는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프로필 사진’이 유행했던 지난 3월 사용자인 5억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오픈AI는 무료, 플러스 프로, 기업용, 교육용 등 챗GPT 전 제품의 사용자 수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하는 질문·대화 수를 뜻하는 ‘쿼리’는 일일 30억건을 돌파했다.
닉 털리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은 SNS를 통해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며 “챗GPT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해 준 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장정보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사용자들은 챗GPT를 월평균 12일 이상 쓰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6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글과 X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것이다.
특히 기업과 교육 기관이 AI 도구를 적극 도입하면서 챗GPT 유료 비즈니스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300만명에서 현재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챗GPT 이용자가 느는 만큼 매출도 뛰고 있다. 현지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은 20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연말까지 이용자 10억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중엔 차세대 주력 모델인 GPT-5.0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