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수사기간 2차 연장 방침을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였다. 2차 수사기간 신청을 하면서 30일이 연장돼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1, 2차와 달리 이후 3차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은 사건 관계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을 밝힐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저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 감면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출석하면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박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 통계를 재설계해 집계해 왔는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계 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였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6%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대책의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에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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