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프랑스, 유엔총회장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미국 “하마스에 대한 보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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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2: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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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포르투갈 등이 동참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 아바스 수반의 연설은 화상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22일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추가 승인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선진국들의 연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발표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142개국에 합류한 바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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