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군검찰에서는 통상 체포영장 등의 원본 문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군검찰 내 실무진이나 하급자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밖에서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향한 군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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