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마무리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칭찬에는 워낙 인색하셔서….”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박서보재단에서 열린 박서보(1931~2023)의 자서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서보 화백이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차남으로, 박서보가 생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자서전 집필을 마무리했다.
박서보의 자서전 <박서보의 말>과 그래픽 노블 <박서보>의 한글판·영문판은 오는 26일 동시에 출간된다. 영문판 발간과 세계 동시 발매를 염두에 두고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와 협업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박서보에 관해 그의 딸이나 평론가들이 쓴 책이 출간된 적은 있었으나, 박서보가 직접 쓴 원고가 책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서보는 90대가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글에도 작업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왔다. 생전 자서전 출간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후 흔적을 정리하던 박승호 이사장이 박서보가 오래도록 쓰고 모아온 원고들을 책으로 냈다. 박서보가 당대 내로라하는 현대 미술가와 교류했던 만큼 자서전에는 유명 작가들의 실명이 다수 쓰여있다. 박 이사장은 “(언급되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들은 책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했다”며 “현대미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아듣고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픽 노블도 한 세트로 발간했다. 주로 과학 분야의 글·그림을 주로 그린 조진호 작가가 집필했다. 이유진 박서보재단 이사는 “따뜻하거나 감상적이지는 않고 분석적이고 담백하지만, 그래서 또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돌아가시기 전 3년에는 원고 정리를 못 하셨다. (원고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제가 정리하는 일이 문자를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웠다”며 “‘이 해석이 맞나’ 물어볼 데가 없던 경험을 할 때마다 술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했다. 술은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술기운에 감정이 격앙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생각했다”며 “곧 아버지의 서거 2주기(10월14일)가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자서전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돼 대단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대 재단 옆에 신축 중인 지하 2층·지상 3층의 건축물을 박서보미술관으로 내년 개관한다고도 밝혔다. 원래 재단 사무공간도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건물 전체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박서보의 작품뿐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한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박서보미술관 제주’ 건립도 이르면 내년 말 개관할 수 있도록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서보재단은 그간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박서보의 말년 작업인 ‘신문지 묘법’ 연작도 공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매월 마지막주는 오후 7시)에 진행하는 재단 투어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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