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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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4: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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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웃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해 살던 피해자가 출근하던 길에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쯤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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