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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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4:5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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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편의점들이 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명절 도시락을 잇달아 내놨다. 명절 연휴에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데다 고물가로 인한 외식 부담 등으로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GS25는 추석 연휴를 맞아 ‘혜자추석명절도시락’을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도시락은 밥과 함께 고추장갈비양념제육, 너비아니구이, 잡채, 3색나물(도라지·고사리·명태무말랭이무침), 모둠전(산적·동그랑땡·김치전) 등으로 구성됐다. 후식으로 콩가루쑥찹쌀떡을 더해 명절 정취를 살렸다. 다음달 9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CU는 예년에 1종이었던 추석 간편식 종류를 올해 7종으로 늘려 출시했다. 대표상품은 ‘한가위 11찬 도시락’으로 떡갈비와 오미산적, 표고버섯전, 부추전, 김치전 4종과 고사리·시금치 등 나물, 떡까지 곁들였다.
명절 도시락 매출은 매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명절 도시락의 전년 대비 매출(당일 포함 3일 기준)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8.5%, 지난해 20.8% 증가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으며 이 중에서도 한정판으로 내놨던 ‘11찬 도시락’ 매출이 28.9% 늘었다.
도시락 매출을 입지별로 보면 대학가와 원룸촌,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입지 매출 비중이 65.1%에 달했다.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중심으로 간편식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CU는 설명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절 간편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소불고기와 모둠전(두부튀김·오미산적·김치전·부추전) 등으로 구성한 ‘오색찬란풍성한상도시락’은 ‘여러 가지 반찬을 한 번에 맛보고 싶다’거나 ‘가격은 낮추고 용량은 늘려달라’는 소비자 의견을 담아 30일 출시하는 상품이다.
이마트24도 30일 명절 대표 음식으로 구성한 ‘추석명절큰.Zip(집)’도시락과 ‘추석보름달한판’을 내놓는다. 두 제품 모두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반찬으로만 구성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올해 긴 추석 연휴가 오히려 소비자 끼니 해결에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1인 가구들도 집밥 같은 명절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맛과 품질이 풍성한 간편식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방송이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지미 키멀 라이브!>를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 민주당 소속인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디즈니가 정부의 명백한 위협 앞에서 용기를 냈다”며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에 맞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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