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미국, 로봇·산업기계도 품목별 관세 부과하나···상무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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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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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입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자동차·철강 등과 같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산업기계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 통계를 재설계해 집계해 왔는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계 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였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6%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대책의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에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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