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받은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때라고 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고 뒤이어 누군가 웃는 소리도 이어졌다는 게 한 최고위원 주장이다. 정치적·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혐오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지역 갈등을 부추긴 망언의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혐오성 독설이 반복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죽기를 원했다는 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가. 12·3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한 당에서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망언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끔직한 망언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말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여야 대표는 서로에게 “똘마니”라고 하고,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추미애)는 모욕 주기 발언으로 고성의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 기능은 멈추고, 극단적 언어로 편가르고 혐오와 대립을 키우는 ‘반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그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혐오의 언어, 지역 폄훼·인신 모욕·젠더 차별하는 망언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해 ‘불 안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망언의 장본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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