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생명보험협회가 24일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열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과 업계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를 주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보험업의 성장 전략과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활용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와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예측하기 힘든 통상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세션에 참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가) 이제부터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P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한국은 1985년 이후 40년만에 두번째로 개최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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